법률사무소 태온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채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늘면서 개인회생으로 눈을 돌린는 이들이 늘고 있다.개인회생절차시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담보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의 경우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개인회생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라면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인회생 인가 후 통장압류를 해지를 하여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며, 체크카드 사용 및 직장인신용대출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의사항은 채권사에서 변제금액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통장은 사용 안 하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제도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청 시 재산은닉이나 소득여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기각 폐지결정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더불어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빚 독촉이나 강제집행, 압류 등을 피하고 빚을 탕감할 수 있지만 신청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채권자 목록, 수입 증빙 자료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이 점차 더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한번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저소득층의 경우 높은 이자율로 인해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빚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산정된 최저 생계비를 제한 소득으로 3년 동안 변제하는 제도로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의 명령으로 독촉, 경매,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도 중지되어 채무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때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과도한 채무로 인해 파산이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장래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채권자에게 분배하여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도 가능하며, 이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고 채무금액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이여야 가능하다. 즉, 소득이 일정하게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채무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소득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보다 부담 없이 자격을 알아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개인파산 제도의 경우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장래에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 채무자나 그의 채권자가 신청하여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생계비 이하이거나 반복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이용하여 채무자도 다시 한 번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브로커에 의한 피해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태온의 성현우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을 제대로 신청하고 면책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상담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조건과 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획일화된 상담이 아닌 맞춤상담을 진행하는 곳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법률사무소 태온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파산에 대한 절차 안내와 함께 법률상담을 돕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 태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팸타임스=이경영 기자]

오늘 파산신청 접수했습니다 회생보다 파산이 서류는 적어도 좀 까다롭다고 듣긴 어디서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몸이 아파서 결정한것이라 어쩔수 없었지만 과장님이 잘해주셔서 좀 빠르게 신청접수 한거 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몸때문에 서류 준비하느라 늦어서 조바심 났는데 손이 빠르시니까 덕을 보았네요얼굴도 뵙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잘 되서 정리되면  맛난 간식이라도 쏘겠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이번에 회생신청한 이O이 입니다~다행히도 채권자 별로 없어서 좀 다른분들보다 편하게 진행될거 같다고 상담해주셔서 무거웠던 마음 편하게 접수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소 급하게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다른분들 처리가 있어서 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많이 늦어 질거라 예상했는데 불구하고 손이 빠르신건지 야근하신건지 생각보다 제것을 빨리 접수해주셔서 놀랐습니다 매번 전화로 서류 알려 주시느라 고생이신데 담에는 제가 커피라도 사겠습니다^^그럼 오늘도 좋은하루되시고 사무실에서 빨리 결정 나오는 연락만 기다려 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