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법인회생제도란

법인회생제도는 기업이 일시적인 재정상태의 악화로 채무변제가 어려울 경우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절차 흐름도

 

법인회생 신청권자

 

법인회생절차

회생절차의 신청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등으로 강제집행 금지·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을 시에는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심문하고, 사업장 또는 공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검증을 하게 됩니다.

 

개시결정

회생법원에서는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개시결정의 효과는 강제집행 신청 등이 금지되고 체납처분 등이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1회 관계인집회

관리인집회는 개시결정일로부터 4개월 내에 지정하고, 제1회 관리인집회의 주요보고사항은 채무자회사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정, 채무자회사의 재산실태조사보고, 채무자회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 밖에 채무자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은 청산가치가 보장(채무자가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것)되어야 하며,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회생계획안 가결 후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인가결정 후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회생의 장점

 

법인회생 준비서류

●기본자료

 

●현황관련자료

 

●자산관련자료

 

●부채관련자료

 

●기타자료

 

법인회생 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구분		금액(원)	납부시기
인지대	회생절차개시신청	30,000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납부
	금지, 중지명령	2,000
	보전처분	2,000
송달료	40회분+(채권자수×3회분×4,700원)

 

●법원 예납비용

1)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 4백만원-8백만원 정도에서 결정 됩니다.
2) 아래표는 조사위원의 보수기준표로서, 법원은 신청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규모에 따라 예납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아래의 금액은 최소한의 금액만을 정한 것으로, 법원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 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예납금을 결정합니다.

항목	기준	자산가액	기준보수
법원예납급	조사 당시 자산 총액 기준	50억 미만	15,000,000	예납명령에 따라 개시결정이후 납부
		50억-80억 미만	18,000,000
		80억-120억 미만	27,000,000
		120억-200억 미만	32,000,000
		200억-300억 미만	39,000,000
		300억-500억 미만	45,000,000
		500억-1,000억 미만	50,000,000
		1,000억-3,000억 미만	57,000,000
		3,000억-5,000억 미만	77,000,000
		5,000억-7,000억 미만	92,000,000
		7,000억-1조원 미만	100,000,000
		1조원-2조원 미만	110,000,000
		2조원 이상	1억2천만원 이상 (1조원당 1,200만원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