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고민보다는 전문가와의 맞춤상담으로 현실적인 해결책 찾아야 > 언론기사

지난해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이 점차 더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한번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저소득층의 경우 높은 이자율로 인해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빚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산정된 최저 생계비를 제한 소득으로 3년 동안 변제하는 제도로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의 명령으로 독촉, 경매,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도 중지되어 채무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때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과도한 채무로 인해 파산이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장래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채권자에게 분배하여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도 가능하며, 이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고 채무금액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이여야 가능하다. 즉, 소득이 일정하게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채무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소득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보다 부담 없이 자격을 알아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개인파산 제도의 경우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장래에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 채무자나 그의 채권자가 신청하여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생계비 이하이거나 반복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이용하여 채무자도 다시 한 번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브로커에 의한 피해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태온의 성현우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을 제대로 신청하고 면책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상담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조건과 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획일화된 상담이 아닌 맞춤상담을 진행하는 곳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사무소 태온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파산에 대한 절차 안내와 함께 법률상담을 돕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 태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